돈 빌려주고 연락두절되면 민사소송에
간혹 민사소송을 고민하면서 소액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도망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해 보정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 즉 몇 십만원이라면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돈을 돌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소송비용 보전도 어려워집니다. 보통 소액 소송이라면 300만원 정도는 넘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3천만원을 소액 소송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 이하면.... 소액 사건의 심판 절차에 따라 빠르게 소송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서는 별도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으로 돈을 돌려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2~3개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보고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소장의 접수에서 판결 확정까지를 진행시키는 비용입니다. 판결 후 채무자 재산조회는 서비스 해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란 잘못 접근하면 백만원은 가볍게 깨지고 판결 후에도 몇 달 동안 힘들게 찾는 절차를 밟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쉽고 빠르게 해 드립니다. 그런 절차를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방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소액 소송의 경우 돈을 떼먹고 달아난 사람들도 소송이 벌어지면 채무자가 소송 도중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무자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고 계좌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소송을 통해서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 조사 및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소액소송이 아니라고 분류되는 1천만원 이상의 소송이라면 소송비용은 다음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사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또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일단 1천만원을 넘는 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했다면..
채무자 계좌 압류를 위해 신용조사를 하고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는 절차까지 그리고 은행 압류까지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최소 몇 개월이 걸리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까지.
먼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진 것이 채무자가 무일푼이라면 일단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은 모릅니다....시간이 지나고 채무자가 경제상황이 회복되고....은행거래를 할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아무런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갚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설한 은행을 전부 찾아내서 압류해 놓곤 합니다. 시일이 지나서 갚을 테니 차압을 풀어 달라고 연락을 해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액소송... 민사소송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